녹취록은 사전적 의미로 ‘후에 재생할 목적으로 취해 둔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검찰,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동영상 촬영물이나 녹음된 음성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자 할 때 녹음·녹화된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 녹취록은 정식으로 등록된 속기사무소에서 국가공인 속기사가 작성하여 간인한 경우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취록의 판례 및 증거능력
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중략)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녹취문들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하생략)
위와 같은 판례들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계약 불이행 및 분쟁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성범죄 및 성희롱 사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분쟁
공갈 및 협박 사건
가정폭력 사건
채무 불이행 및 금융 분쟁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적 협박 사건
이 외에도 녹취록은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법적 효력을 갖춘 녹취록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녹취록 진행 절차
STEP 01
상담 및 의뢰
전화 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
1:1 상담 진행
STEP 02
파일 전달 및 입금
녹음 파일 전송
기간 및 비용 안내
STEP 03
녹취록 초안 작성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작성된 초안 전송
STEP 04
의뢰인 초안 검토
의뢰인 수정사항 확인
전체 검수 진행
STEP 05
녹취록 완료
최종 녹취록 PDF 전송
우체국 빠른 등기 발송
STEP 01
상담 및 의뢰
전화 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
1:1 상담 진행
STEP 02
파일 전달 및 입금
녹음 파일 전송
기간 및 비용 안내
STEP 03
녹취록 초안 작성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작성된 초안 전송
STEP 04
의뢰인 초안 검토
의뢰인 수정사항 확인
전체 검수 진행
STEP 05
녹취록 완료
최종 녹취록 PDF 전송
우체국 빠른 등기 발송
고운속기사무소
주소 검단법원점: 인천 서구 원당대로 1035 청라점: 인천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7-9